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		발의연월일 : 2019. 7. 12. 발 의 자 : 손민호,김국환,민경서, 김진규,김성준,김준식,남궁형,조성혜,이병래, 노태손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

1. "4ㆍ16세월호참사”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라.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ㆍ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지역”이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4ㆍ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37조(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ㆍ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ㆍ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ㆍ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ㆍ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ㆍ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4ㆍ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는 경우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세월호 관련 시민 안전의식 증진사업에 예산의 증가요인은 있으나,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사유 제1호에 해당함.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우 성 훈